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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지)분양(매매)계약시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

페이지 정보

5,045   2021.09.20 20:02

본문

최종 수정일: 2021.09.20

 

 

 

□ 인지세 안내

 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 ~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부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르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□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

 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
 

- 납부기한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
 

- 납부방법 :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 

※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

 

 

 

□ 전자수입인지 구입처 

 

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우체국,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 계약서에 첨부

 

 

 

□ 가산세 개정사항(21.1.1 부터 적용) 

 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
 
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
 
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 

※ 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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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: www.e-revenuestamp.or.kr

[부동산 분양 및 청약 인지세 구매 안내]
부동산 분양권 및 청약 관련하여 인지세 구매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
★종이문서용 수입인지★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※ LH공사 전자분양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